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의뢰인, 개인파산 신청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잘 키우고자 악착같이 일해 작은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아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당장 생활할 돈이 없어 카드를 사용하고 연체가 되면 주변에 돈을 빌리고 메꾸기를 반복하며 채무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어 가족에게 돈을 빌려 다시 장사를 시작한 의뢰인은 밤낮없이 일하며 채무를 변제해갔으나 무리를 했던 탓인지 몸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수술을 진행했지만, 조금만 더 하면 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술 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며 열심히 일했으나,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고도 일을 하게 되었으나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는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에 상환 독촉은 계속되었고, 수입조차 없었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은 혜택이 큰 만큼 면책을 받지 못했을 때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파산자 신분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금융 거래상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면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법무법인 솔루션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으로 채무증대경위와 현재 건강 상태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면책 결정을 받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과 채무증대경위가 가게 운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등을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