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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인정! 채무 90% 탕감 사례


고령의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인정! 채무 90% 탕감 사례



과거 의뢰인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 실패를 경험하고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파산 면책 이후 지인 가게에서 일을 도왔고, 7년이 지난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이 부진했고, 버티기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는 몸이 아파서 거동도 불편하고, 의뢰인도 70세가 넘어가면서 각종 퇴행성질환을 앓고 있어 이전처럼 일하기 힘들어 늘어난 빚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 진행을 마음먹었습니다.

과거 개인파산 경험이 있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기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70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득 없는 고령의 아내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였지만 연금소득이 있어 이를 포함했고, 그리하여 탕감률 90%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 변제할 금액이 290만 원이었으나 인가 결정 후 월 29만 원으로 낮추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현재 성실하게 납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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