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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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 신청자격과 절차
작성자 회생파산센터 | 날짜 2022-02-18 | 첨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루션 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ㅡ목차
1. 개인회생·파산 이란?
2. 개인회생 절차 및 개인파산 절차
3. 회생·파산효과
4.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 및 개인파산 비면책 채권
5. 압류금지 채권 및 면제 재산
1. 개인회생·파산이란 ?
1) 개인회생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월 소득의 일정 금액으로
3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 월소득 150만원 채무 5,000만원인 채무자
월변제금: 약 30만원 * 3년(36개월)
총 변제금 1,080만원
면책 받는 금액 3,920만원 약 80% 탕감
2) 개인파산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 소득 활동은 하지만, 부양가족이 많을 때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면책 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압류 금지 채권 및 면제 재산
-보증금 - 2,000만원~5,000만원
-6개월간 생계비 - 1,100만원 등
2. 개인회생 절차 및 개인파산 절차
1) 회생절차
2-1) 파산절차 (이시폐지)->재산 있는경우
2-2) 파산절차 (동시폐지)->재산이 없는 경우
3. 회생·파산효과
*개인회생 사례
*개인파산 사례
회생·파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