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서 10년 넘게 유통업을 운영해온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안정적인 거래처와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꾸준히 이어왔지만, 

팬데믹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자금 순환 구조까지 악화되어 결국 외상거래 대신 전액 선납 결제 구조로 바뀌면서 자금 압박이 심각해졌습니다.

운영비 충당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대출까지 이어지면서 채무가 약 3억 원까지 빠른 속도로 불어났고,

고령인 어머니의 생활비와 요양, 치료비까지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부산법무법인솔루션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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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루션의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소득 재구성 및 증빙

실제 영업소득이 낮아 회생신청 자체가 각하될 위기였으나, 어머니의 연금소득까지 가구 전체 수입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변제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입증

요양등급서, 치료비 및 생활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어머니를 실질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 산정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 변제금 조정

소득, 생활비, 부양가족 수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 변제금을 72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사건 전 기존에는 월 631만 원 이상 부담해야 했던 수준이었으나, 이번 결정을 통해 월 변제금이 80%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 진술서 작성

개인적 사연은 최소화하고 사업 환경 악화, 구조적 어려움, 향후 성실 이행 의지를 중심으로 진술서를 재구성해 법원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총 채무 3억 300만 원 중 약 3,500만 원만 상환하도록 조정되어 88.3%의 탕감률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월 72만 원만을 변제해도 되어, 부담을 크게 덜고 다시 생활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