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무법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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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과 파산 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제도는 총채무액의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총 2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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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월소득 150만원 채무 5,000만원인 채무자 => 월변제금: 약 30만원 * 3년(36개월)

=>총 변제금 1,080만원 => 면책 받는 금액 3,920만원 약 8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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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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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파산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회생]

1) 개인채무자

2) 연체예정이거나 연제중인 자

3)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 등)

4) 도박, 코인, 투자, 과소비, 개인채무 등 모든 채무 가능

5) 재신청, 워크아웃(신용회복) 이용자 가능

6) 채무가 재산을 초과 (배우자 재산 1/2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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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1) 연체 예정이거나 연체 중

2)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근로능력평가서 제출)

3)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4) 고령자일 경우 (만 65세 이상)

5) 채무가 재산을 초과 (배우자 재산 1/2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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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파산 절차와 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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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차

[회생]

사건 수임 후 서류 접수▶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 ▶

개시결정(2~3개월) ▶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수행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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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건 접수 ▶ 파산선고 ▶ 관재인선임 ▶

채권자 집회 ▶ 파산절차 폐지 ▶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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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 연제 기록 삭제

- 압류 해제

- 신용등급 상승

- 금융거래 가능

- 재산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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