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무법인솔루션에서 전하는 공지사항 입니다.
부산 개인파산 자격과 절차 및 효과 요약
작성자 회생파산센터 | 날짜 2022-06-17 | 첨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루션
[회생·파산센터]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자격과 절차 및 효과 등 파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생각 보다 단순 합니다.
1. 연체 예정이거나 연체 중
2.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이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4. 채무가 재산을 초과(배우자 재산 1/2추가)
(서울 회생 법원은 배우자 재산 추가 X)
개인파산 절차 (이시폐지: 관재인 선임되어 재산 조사)
1. 사건 접수 (사건번호 발급)
2. 파산선고
3. 관재인선임
4. 채권자 집회
5. 파산절파 폐지
6. 면책결정
개인파산 절차 (동시폐지: 관재인 선임 X)
1. 사건 접수 (사건번호 발급)
2. 파산선고
4. 면책심문
5. 파산절차 폐지
6. 면책결정
개인파산 효과
1. 압류 해제
2. 연체기록 삭제
3. 신용등급 상승
4. 금융거래 및 재산보유 가능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 신용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소득활동 및 재산소유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사례는 다양합니다. 본인에 맞는 법률 컨설팅을 받은 후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면책까지 진행 되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솔루션에서는 의뢰인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제 재산
1.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 1,110 만 원
2. 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5,000 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 만 원
광역시 2,300 만 원
그 밖의 지역 2,000 만 원
※개인파산 시 모든 재산이 투입되어 변제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비면책 채권
1.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2.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중대한 과실로 생명,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불법행위)
4.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개인파산 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월 급여 (185만원)
5. 퇴직금 및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 금액
6.「주택임대차보호법」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상해, 질병, 사고 등 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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